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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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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경재 1 김정현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누18532 판결
  [상이연금지급등청구][공1995.10.15.(1002),3413]
   상이연금지급등청구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2. 헌법재판소 93헌마151, 1994. 4. 28.
 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
  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등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다2495 판결
  [연금][집26(1)민,122;공1978.4.15.(582) 10677]
   연금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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